[펌]<철거민>은 누구인가' - 전국철거민연합 토론회

전철연 | 2007.02.14 19:36 | 조회 4164
<철거민>은 누구인가' - 전국철거민연합 토론회 2007·02·14 12:58 최덕효(대표 겸 기자)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이 주최하고 전국빈민연합(전빈련)이 후원하는 철거민 토론회가 13일 오후 전철연(경기도 광명시 철산4동 소재) 사무실에서 현장 투쟁 철거민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려 시종일관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남경남 "영세상공 등 독립노동계급, 개발지역에서 노동계급 철거민으로 봐야" 이날 토론회에서 전철연 남경남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제(“누가 철거민인가?”)를 통해 “작년 2월경 전철연 11기 중앙위원회에서 그동안 의식적, 계급적 대립을 겪어왔던 주거권 투쟁과 영세상가세입자와 영세공장세입자, 무허가가옥주(이하 영세상공 등)등의 생존권 연대투쟁을 놓고 전철연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었다며 그동안 전철연은 주거권 투쟁을 원칙으로, 영세상공 등에 대해서는 ‘지도지역’으로 연대투쟁을 해왔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주거세입자 철거민의 경우, 다수가 철거 이전에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나 시설관리 노동자 등의 직업 출신으로 조직적인 운동 경험이 없었으나 철거민이 되면서 계급적 요구인 영구임대주택과 순환식 개발에 입각한 가수용 투쟁을 통해 자본과 법 그리고 국가의 본질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또 무허가가옥주 철거민은 주로 비닐하우스나 판자촌 등에 거주하는 소외 계층으로 1989년 1월 24일 개발법과 관련하여 시행자의 고무줄 잣대에 주거권을 맡겨진 열악한 상태에서 투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 위원장은 영세상공 철거민과 관련, 이들은 자신을 비롯한 가족의 노동력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윤보다 노동의 가치가 크다고 전제하고, 영세상공을 강제철거하면 노점상 등 잉여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최근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동네 구멍가게들이 폐업 후 노동자나 노점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사례로 들었다. 따라서 영세상공 등은 독립노동계급이며 개발지역에서 노동계급 철거민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기 "(철거민 투쟁이) 경제투쟁에 국한된다면 이 사회의 변혁은 물론 작은 변화조차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그저 이익집단에 불과" 이어진 토론에서 전빈련 최인기 사무국장은 철거민을 포함하여 도시빈민의 연대범위는 소비영역의 동질성을 뛰어넘어 남한 자본주의 사회의 궁극적인 빈곤의 원인인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도시빈민과 농민과의 연대 지점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과 특히 운동방식의 중층화를 위해 대중투쟁을 기본으로 ‘철거 이후의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전철연에게 “좀 더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싸워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우선 민주노동당 또는 사회당과 같은 제도정당과 연대의 끈을 갖을 필요가 있”으며 "전철연이라는 재중조직이 단일한 정치적 입장을 갖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상층 지도부라도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연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사회의 궁극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좀 더 급진적인 운동세력과 연대를 병행해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 사무국장은 특히 철거민과 노점상들의 계급의식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예를 들기도 했는데 만약 싸우는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매몰되는 경제투쟁에 국한된다면 “이 사회의 변혁은 물론이려니와 자그마한 변화조차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그저 이익집단에 불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스스로를 규명해내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려 하는 이론적인 실천과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며 정치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기를 요청했다. 유의선 "(철거민노동자운동이) 사회변혁운동 주체가 되기 위해 당면시기 어떤 투쟁 전개할 것인지 고민을 심도있게 진행돼야"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쪽방, 비닐하우스촌, 지하셋방 등 주거불안계층과 빈곤층의 주거문제는 정치권과 언론의 부동산 및 주택정책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며 “철거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주거뿐 아니라 빈곤을 확산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투쟁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 사무국장은 2003년 기준으로 1천만 명(정부통계 7백만 명)에 달하는 절대빈곤층이 존재할 정도로 우리사회가 급속히 빈곤화되는 경로로 주거, 의료, 가계부채, 저임금 불안정노동, 사회적 차별, 교육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경제성장과는 무관한 빈곤층의 확산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사무국장은 또 “주택은 재산증식으로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때문에 ‘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심이 아니라 ‘상품가치’로서만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철거민투쟁과 관련하여 “주거뿐 아니라 청계천개발, 경제자유구역, 행정중심도시 등” 정부 및 지자체의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집을 잃고 거리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로만 이해될 수 있”다며 최근 철거를 양산하는 신개발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맞물린 것으로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의 이익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무국장은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공공성(한미FTA협상은 모든 영역에서의 공공성 해체를 담고 있음) 차원에서 주거가 소유가 아닌 정주의 권리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철거민으로 볼 것인가”라기 보다 “조금씩 다른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전철연이 사용하고 있는 ‘철거민노동자’용어와 관련 “광범위하게 확대된 ‘노동’의 의미에 대한 진단과 아울러 ‘노동자운동’이 사회변혁운동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당면시기 어떠한 투쟁을 전개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보다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운동으로서 철거민노동자운동 전망 논한 귀한 토론회 한편, 전철연 남경남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전노련을 방문, 지난시기 전철연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자본의 논리)로 전노련과 다소 불편했던 것에 대해 이견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는 현시기 철거민 투쟁 공간에서 민중운동의 전망을 나눴다는 점과 함께 양 단체 간 관계 복원의 뜻도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토론회를 기점으로 전철연 내에서 ‘지도지역’으로 참여해 온 영세상공 등 지역철대위들이 조만간 주거세입자들과 함께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끔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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