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무현정부의 사기행각 즉각 중단하라.

전철연 | 2007.08.20 14:21 | 조회 3759
불법 체류라는 딱지를 붙여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의 권리를 송두리째 짓밟아 왔던 노무현 정부가 새삼스럽기 짝이 없게 또다시 07년 8월부터 이주노동자 추방을 위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이주노동자 추방 정책은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해 왔고 이번 단속도 실패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말하기를 마치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저 소득층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기때문에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실시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가난한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책임져 왔던가. 그야말로 저 소득층 일 수 밖에 없는 건설 일용 노동자들의 생존권 말살 탄압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불규칙한 고용불안. 만성적인 체불인금.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위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공권력과 용역을 투입해서 무법천지 탄압을 일삼고 있는 노무현정부가 아니던가! 또,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추방(해고)시키는 것은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이주 노동자들이 잠식했기 때문인가? 무엇으로 설명해도 말이 안 된다. 이주노동자를 탄압 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 하는것은 전체 노동 계급을 무력화하기 위함이다.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이 국내 저소득층 노동자를 위한 것처럼 사기 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불법 체류라는 족쇄를 채워 이주노동자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사용자에게는 그 약점을 이용하여 더더욱 인권말살의 탄압을 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만연 된 후 국내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를 공격하여 노동자를 노예 화 하기 위한 속셈이 분명하다. 노무현 정부는 자본을 위한 무기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전국철거민연합은 위 요구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와 같은 저 소득층 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가 쟁취 되는 그날까지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년 8월 20일 전국철거민연합 (02-834-5563/ 02-2611-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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