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정부의 집시법 위반 포함한 '소송촉진법'개정안을 강력 저지하자!!-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 민중들에게 재갈 물리는 것, 반드시 철회해야

전철연 | 2007.06.28 12:06 | 조회 3807
[공동성명]정부의 집시법 위반 포함한 '소송촉진법'개정안을 강력 저지하자!! -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 민중들에게 재갈 물리는 것, 반드시 철회해야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빈민해방철거민연합(빈철연),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은 25일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며 법무부가 밝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개정안이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한 것이므로 강력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한다. 개정안은 불법 시위 참가자들에게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편의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개정안은 오히려 시위 참가자들에게 민사소송과 함께 이중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왜 법무부가 형사사건 피해자가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배상명령제도'의 적용 대상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포함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안 그래도 집회시위 참가자들 중에는 불법시위라는 미명하에 민사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여기에 형사소송상 '배상명령제도'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 땅의 민중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 아니다. 소송촉진법(25조)은 상해, 과실치상이나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경우 '피해자'는 집회지역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아니라 집회·시위 이슈의 원인제공자인 정부 및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스스로 피해를 구제를 할 능력이 없는 서민을 위한 배상명령제도의 본래 취지와 상반된 것이다. 또 이 법에서 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땐 항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대다수 집회·시위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에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생활에 급급한 민중들이 집회·시위 후 피해금액을 낮추기 위해 법원에 드나드는 것은 민중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더욱이 사회적 공의를 실천하는 집회·시위의 본뜻과 맞지 않는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두고 "사전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말이 안 된다. 개정안의 '배상명령제도'는 민사소송으로 인한 각종 벌금형이나 손배 가압류와 함께 시위 참가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배가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집회·시위와 관련한 배상명령 신청자가 인지를 붙일 필요도 없이 재판에서 증언을 통해 구두 신청이 쉽게 이뤄진다면 개정안을 통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아니라 집회·시위를 유발케 한 기득권자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가 많은 현행 집시법조차 개정을 요구하면서 불복종 운동을 벌이는 오늘, 개선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소송촉진법'이라는 일개 하위법으로 상위법인 헌법상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이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시대를 역행하려는 이들의 위험한 파시즘적 증후군을 읽는다. 노점상과 철거민 등 사회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기층 민중들은 곳곳에서 집회금지와 방송금지가처분 선고를 받으며 그리고 기득권자들의 하수인인 용역깡패와 맞서면서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인 생존권과 주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힘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집회·시위가 민중들의 유일한 표현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촉진법'개정안을 통해 집회·시위 자유를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반민주적인 폭거를 저지르려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소송촉진법'개정안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의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7. 6. 27 전국노점상총연합 http://www.nojum.org/ 빈민해방철거민연합 http://bincholyon.jinbo.net/ 전국철거민연합 http://povert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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