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동5가 합의건 수사에 관련하여 전철연 입장

전철연 | 2009.04.28 17:47 | 조회 4223
요즘 검찰이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죽이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전철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면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이유는 전철연이 '각 개발현장에서 투쟁을 해주고 뒷 돈을 챙겼다'는 취지인데,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저 구속시켜 놓고 짜마추기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미 왜곡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그를 근거로 전철연 회원을 구속하는 등 참으로 정의라고는 찾을수 없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으나 검,경의 왜곡된 발표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고 국민들에게 선전, 홍보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보수 수구언론에 그저 당하고 있는 것은 답은 아니라 여겨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을 와해시키고, 용산참사를 전철연에 전가시키기 위하여 검찰과 경찰은 사실왜곡, 표적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 첫째, 검찰과 경찰은 참사초기에 여론을 다른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전철연 남경남의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자 확인되지도 않은 갖은 모략 흑색 선전을 무차별적으로 쏟아 내었다. 용산동4가 철대위에서 건설사의 폭력을 피해 망루를 건설하고자 피와도 같은 돈을 모아 사용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이 돈을 전철연이 연대한 대가성으로 착복한 것으로 교묘하게 언론에 흘리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렸다. 아무런 해명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이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한 때 소동으로 끝이 난 전철연 남경남 의장의 '호화 주택 소유설'이라든가. '전철연 남경남 의장이 모처에 알박기를 하였다'(조선일보 1월29일자 사회면)는 등내용 줄을 이었다. 전철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게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그 진위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묻어버렸다. 즉, 이것은 청와대의 '연쇄 살인범 강호순 활용'과 같이 검찰과 경찰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용산참사의 책임을 전철연에 전가하기 위한 음모임이 분명하다.

- 둘째, 전철연 소속 철대위 사무실, 가정집에 대하여 무차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다. 무슨 대단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인천도화 철대위, 수원권선 철대위 및 가정집, 동작구 흑석 철대위 사무실 및 가정집, 구리시 지금 철대위, 도농 철대위 및 가정집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가져간 것이라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저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 몸조심하라. 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구속을 시키겠다'라는 식의 협박만을 하고 돌아갔을 뿐이다. 또 회원들을 만나면서 '용산참사 현장에 뭐하러 가느냐? 채증 대상이 되고 있다'며 용산참사 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철거민들을 협박하기 위하여 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 셋째, 용인의 어정 철대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전철연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이미 어정 조합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최소한의 사법처리를 구두 약속하였고 이 자리에는 용인 경찰서에서도 참관하여 이를 확인하여 주었다. 어정 가구단지 조합과 철대위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쌍방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마침내 망루를 자진 철거하고 내려왔다. 그러나 검찰은 어정 철대위 회원들 11명을 기소하고 그 중 6명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어 검찰은 어정 철대위 회원들을 조사하면서 집중적으로 전철연과의 연관성을 캐물었고, 변호사비용으로 남겨둔 비용을 "전철연에 넘겨주기 위한 돈이지 않느냐?"고 왜곡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마침내 용인 어정 철대위는 이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남겨놓은 예비비라며 전철연과의 연관설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조사에 묵비로 저항하고 있다. 검찰이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철거민들을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전철연을 죽이기기 위하여 각본을 짜마추고 있는 것이 백일하에 들어난 것이다.

2. 전철연 투쟁의 산물은 결코 공갈이나 협박을 통하여 쟁취된 것이 아니다. 전철연의 지나난 투쟁은 자본가정권과 건설자본이 서로 짜고 철거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사회구조를 바꿔내고 자본가 세상에 대항하여 처절한 투쟁을 바탕으로 피로서 쟁취되어진 값진 성과물이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이 이 역사적인 투쟁의 산물을 자신들이 그랫듯이 공갈과 협박의 산물인 것처럼 또 다시 왜곡하고 20여년의 철거민 투쟁 역사를 도둑질하려 하고 있다. 철거민의 역사를 훔치려는 파렴치한 검찰은 전철연의 투쟁의 성과물에 대한 왜곡을 용산동5가에서 시작하였다.

- 용산동5가 개발지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주거권을 짓밟으며 용역깡패 120여명을 앞세워 주거공간은 물론 가재도구 및 살림살이를 때려부수었고, 심지어 어린 초등학생의 교과서들 뿐만 아니라 추억이 담겨 있던 사진들과 옷가지등은 갈기갈기 찢겨져 길바닥에 내버려졌다. 이렇게 기나긴 용산동5가 철거민들의 투쟁은 시작되었다. 용산동5가 철거민들은 용산구청과 경찰서의 철저한 외면 속에 용역깡패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싹쓰리 철거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용산동5가 철거민들은 길거리로 쫓겨나 천막생활을 하며 4년이라는 긴 세월을 '죽을수는 있어도 물러설수는 없다'는 자세로 조금도 흔들림 없는 천막투쟁을 버텨내 마침내 승리를 쟁취해 내었다.

용산 일대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에 생활하고 있던 주민들은 자신들의 보금자리에서 더 이상 살 수도 떠날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개발지구로 고시되면서 인근의 전,월세의 값과 부동산값은 20여배에 가깝게 치솟아 주민들은 이주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행정관청인 용산구청과 건설사인 삼성물산은 이러한 현실은 전혀 무시한 채 아무런 대책없이 오로지 주민들을 개발지구에서 내 쫓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용산동5가 투쟁 기간 중에 건설사와 행정관청, 경찰서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였던 철거민들이 하나 둘 쫓겨났고, 결국 용산동5가 위원장만이 남아 투쟁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미 생존권과 주거권을 박탈당한 용산동5가 철대위 위원장은 두 아이(초등학생)의 생계와 교육의 책임을 져야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용산구청과 건설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는 커녕 오히려 장기간 천막투쟁 중에 공사를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업무방해의 혐의를 씌워 용산5가 철대위 위원장을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두 초등학생의 생계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를 구속시켜 버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3. 용산동5가 철대위의 합의를 공갈, 협박이라 것에 대한 전철연 입장

- 검찰이 용산동5가 철대위와 건설사가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철연이 용산동5가 투쟁의 댓가로 금액을 받았는가?'라는 내용과 '용산동5가 철대위의 합의금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전철연에 대한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위한 음모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검찰은 그 수사를 이유로 전철연 임원들과 회원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해왔다. 하지만 이미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흑석철대위 위원장에게 그 혐의를 내세워 구속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권력의 시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다. 후자 또한 전철연을 와해시키기 위한 음모에 불과하다. 용산동5가 철대위는 건설사의 강제철거에 의해 모든 것을 짓밟히고 빼앗겼다. 그 기간 동안 건설사의 강제철거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입었을 정신적인 피해 또한 금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이 피해 배상은 물질적인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인 피해를 감내한 용산동5가 철대위 위원장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받은 피해를 생각한다면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일진대 이를 이유로 하여 전철연의 회원들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은 전철연의 정당한 투쟁에 흠집을 내고 탄압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할 뿐이다.

아울러 용산동5가 철대위는 폭력을 동반한 강제철거로 삶의 공간을 빼앗기고 5년여를 천막생활하여 오면서 생활이 극도로 피폐해져 있었다. 최소의 생계를 위하여 생활자금을 필요했었고, 용산동5가 위원장 이영희 동지는 정삼례 흑석동 위원장에게 생계비를 차용해 쓴 것이었다. 이후 용산동5가 투쟁이 종료되어 정삼례 흑석위원장에게 차용한 돈을 되갚아 준 것을 빌미삼아 검찰은 이 돈이 연대투쟁의 댓가로 받은것이라며 또 다시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전철연의 회원들을 구속하며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 건설사와의 합의서는 공증된 문건으로 남아있다.
검찰은 용산동5가 철대위와 건설사의 합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건설사와 철대위가 합의에 서명하고, 경찰, 구청, 전철연이 함께 참관을 하여 합의 과정은 원만하게 끝이 났다. 또한 이 합의서는 쌍방이 함께 공증을 하여 합의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법적으로도 확인을 받은 상태이다. 따라서 검찰이 호들갑을 떨면서 이 문제를 들춰내려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4. 검찰에 경고한다.
그 동안 전철연에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서도 아무런 건수(?)를 찾지 못하자 이번에는 이미 합의 종료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또 다시 화살을 돌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백 번을 뒤지고 천 번을 수사하여도 한결같은 내용은 같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검찰이 보여 온 행태를 미루어 단언하건대 더럽고 추잡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 또한 잘 알고 있다. 국가공권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있는 자세로 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의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여 진실에 입각한 수사를 진행하고 용산동5가 합의와 관련한 표적, 왜곡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흑석철대위 정삼례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장영희 동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4월 28일

전국철거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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