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외면한 정치재판 사법부를 규탄한다!!

전철연 | 2009.10.29 15:40 | 조회 3204
가진자들로부터 생존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절규하던 철거민들을 5명이나 불태워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을 느끼지 못하는 정권과 그의 하수인들이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냈다.

10월 28일 열린 용산철거민 선고공판에서, 사법부는 참사 발생 이후 내내 왜곡편파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혐의뿐만 아니라 검찰의 모든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도 모자라 친절하게 사건을 재구성하는 등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해괴한 작태로 일관하다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포기했다.

짜여진 수순에 따라 직접적으로 살인진압한 경찰과 건설사들에게는 ‘정당한 공무집행과 재산권 행사’라며 무죄를! 살기위해 발버둥치다 산화해 가신 철거민들에게는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든다’면서 무거운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솔직하게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었기에 일말의 기대를 갖은 것이 일시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앞선 몇 차례 철거민들의 재판에서 확인된 이명박정권하에서 사법부만의 정의가 또 다시 반복된 것에 지나지 않을진데 어리석게도 무모한 짝사랑을 했다는 현실에 쓴웃음만이 나올 뿐이다.

이러한 재판결과의 징후는 이미 검찰이 3000쪽을 은폐하고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검찰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에 항의하는 철거민들에게 오히려 철거민들을 감치하고 감정적인 재판정 태도에서 확인되었다. 3000쪽 공개와 관련하여 무능한 사법부를 규탄하며 기존의 변호인단이 사퇴하였지만 사법부는 외눈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도대체 두려운것이 없는 사법부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권리’는 아주 신성시되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원거주민들의 권리’는 헌신짝처럼 취급했다. 오로지 탐욕으로 가득 찬 가진 자들 만의 법! 또 그들의 법에 의해 존재하는 공권력과 폭력! 그것을 수호하고 이에 저항하는 하찮은 국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아주 무소불위하고 전능한 사법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성시하는 ‘정의의 수호 집단’ 사법부의 본 모습이다.

“이건 재판이 아니다!” 그렇다.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재판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철거민들 희생양으로 삼아 진실을 은폐하고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사법부는 발화의 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대지 못한 채 그저 추정에 의한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없이 가상현실을 만들어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투척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면서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아울러 ‘경찰의 당시의 상황을 무시한 무리한 강제진압은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하여 19일 당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철저한 궤변으로 일관하였다. 결국 사법부의 양심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재판에 임한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인 상황만을 고려한 재판이었음이 명백하다.
전철연은 이러한 사법부의 행위가 정부와 여당, 검찰, 보수언론 등이 짜고 한통속이되어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작태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사법부의 어이없는 판결은 결국 ‘힘없는 자의 권리는 없다’는 것이고, 이명박정권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아무리 짓밟아도 진실을 가둘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철거민과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죽음을 건 단식농성을 지속하는 범대위 대표자들이 있고, 용산참사 현장을 지키는 유가족들이 있다.
우리 전철연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정권과 사법부가 그토록 지켜내고자하는 가진자들의 권리를 하나, 하나 부수며 전진해 나가 마침내 그것을 깨부수고야 말 것이다. 진실을 밝혀내 먼저가신 열사들의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는 숭고한 투쟁이었음이 역사에 기록되게 할 것이다.

전철연은 이 땅에서 가진자들의 권리를 위해 희생되는 철거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떠한 불의와도 맞서 투쟁할 것이다. 물론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개발, 경찰과 검찰의 혹독한 탄압과 그리고 사법부의 정의를 가장한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투쟁할 것이다. 철거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귀한 생명체이며,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비록 탄압의 칼날에 차가운 감옥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하는 고통과 고난의 시련을 강요한다하여도 새겨 결코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 땅에서 가진자들의 탐욕을 위해 희생되는 민중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굳은 결의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전국철거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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