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청동 첫공판] 수청동 첫 공판 소식과 사진입니다.

전철연 | 2005.07.23 03:10 | 조회 3315
오늘 오후2시 수청동 관련 구속동지들의 첫공판이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1부 김의환 재판장의 주재로 열렸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라 재판부의 통제도 무척까다로웠고 특히 방청인을 제한하며 피고인 1인당 방청권을 3장씩 교부하는 재판부의 권위 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공판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전 수원지법110호 법정입구에서 는 웃지못할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입구에서 가판대를 설치해놓고 방청을 하고자 온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을 요구하며 방청권을 나눠 줬고 방청권을 받지못한 사람들은 발을 동동구르며 재판부에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수청동 동지들이 법정에 입정하자 권위적인 재판장은 방청객들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 며 엄포를 놓았고 그러한 상황속에서 재판장이 수청동관련 동지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난후 검사의 포괄적인 인정심문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의견유도 와 변호인단의 포괄적인변론이 있은후 검사의 본격적인 심문이 있었으나 우선 검사는 “재판장님이 보시는 앞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솔직하게 자백을 하라” 며 동지들의 위축감을 노린 발언으로 포문을 연다음 먼저 살인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해서 우선 심문을 하였습니다. ( 이날 살인혐의로기소된사람들의 증거는 당일날 옥상에 있으면서 사진찍힌 사람들이였음. 그 외의 증거는 전혀 없음)검사는 크게 사건 당일날의 상황과 야간에 물품지원했던날. 그리고 강제진압당시의 수청동망루에 있던 동지들의 상황등을 심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강제진압당시 저항했던 사람을 분류시키는 작업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인정신문은 이렇게 1시간 30분동안 진행되었고 15분정도의 휴정후 변호사의 변론으로 이어져 이날 공판은 2시간40분경에 마쳤습니다.그러나 동지들은 검사의 분열작업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으며 검사의 뜻과는 달리 웃는 얼굴로 방청온 동지들에게 인사까지 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여느재판과같이 검사는 수청동 철거민들이 그곳에 올라갈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채 시종일관 철거민들의 없는 사실까지 불게 만드는 유도 심문으로 일관했습니다. 즉, 이유야 어쨌든 당신들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아니냐는 것이었고 그런자들이 이법정에서 반성말고는 할것이 뭐가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강제진압당시 의 동지들의 자세를 야기하며 감히 정권에 대항했다는 것이 잘한것이냐는 것을 재판장에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검사의 인정심문을 들으며 곳곳에서 동지들의 분노섞인 목소리가 작게나마 들리곤 했던 공판이였고 검사측의 증인신청과 4월16일 당시 주택공사직원과 경찰이 찍은 비디오테잎2개를 추가로 분석하기로 하고 다음공판기일을 잡고 마쳣습니다.

<공판일정> 비디오 분석:8월8일 오후2시 수원지법110호 법정 2차심리공판: 8월12일 오후2시 수원지법110호 법정

전국철거민연합(02-833-5563)

-철거민투쟁 정당하다 구속동지 석방하라!!
-살인적인 강제진압 경기경찰청 각오하라!!
-철거민생존권 말살하는 노무현 정권 타도하자!!

* 다음은 수청동첫공판 상황사진입니다.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갈수있는 재판과 이곳까지 감시하러온 철거깡패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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