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 이 호승은 용산참사 왜곡에 대해 사죄하고

전국철거민협의회 이 호승은 용산참사 왜곡에 대해 사죄하고

전국철거민연합 남 경남' 의장에 대한 비방을 즉각 중단하라



용사참사는 우리사회 개발이윤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의 빈민운동단체와 노동운동, 시민사회단체들은 모여 이 명박 정부의 잘못된 개발정책을 폭로하고 이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사건은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전체주거권과 빈민운동진영으로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벌어진 2009년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이하 전철협)이 호승씨는 그의 블로그를 통해 20여 차례에 가까운 글을 올려 전철연 남 경남에 대한 폄하와 인격모독을 전개하였다. 그는 글을 통해 용산참사 사건을 ‘살인마 강호순사건’과 ‘숭례문 방화사건’등에 비유 하는 등 결국 용산참사에 희생된 이들의 영혼까지 매도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용산참사는 상가세입자들의 생계기반을 빼앗기 위한 시행, 시공자들의 폭력에 의한 결과였다. 권리금의1/4에 해당하는 보상으로 이주를 강요하고 이주능력이 없는 영세상가세입자들을 내쫒기 위해 시행자가 사주한 철거용역의 폭력을 피해 올라간 곳이 건물의 옥상이었고 철탑이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메뉴얼 (직무집행법)을 지키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진압하다 사고가 났던 것이다. 이 사실은 당시현장주위에 있었던 많은 시민들과 언론매체에서 끊임없이 보도하고 주장했던 내용이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 철거민과 경찰이 죽었고 이 참사에 대한 경찰과 정부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덮어씌우고 그들의 면죄부를 위해 나(남경남)와 철거민과 인권운동가, 노동운동가를 구속시켰던 것이다. 내가 무슨 폭력을 했다는 것인가.. 철거민들이 무슨 폭력을 사용했는가.. 용산 철거민들은 이주대책을 위해 시행자에게 협상을 요구했을 뿐인데 폭력은 철거용역들로 부터 시작되지 않았던가. 개발지역의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상가세입자들이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보장받는가? 또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옥주들의 보상은 어떠한가? 가옥주 들이 개발로 인해 세입자로 전락하는 보상수준이 현실이 아니던가? 그렇다고 철거민들이 소송을 통해 승리한 적이 있었던가? 명도소송을 이긴 적이 있었던가? 어느 개발지역에서 현실적인 보상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말이다.


싸우지 않으면 이주대책(현실적인 배. 보상)을 세우지 못하고 쫒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개발법이고 , 개발정책이고, 개발현실이다.

이 호승씨 말대로 철거민은 가족 모두가 고통이다. 그러니 조속히 대책을 세워 생업에 복귀 해야 됨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호승씨는 전철협에 있으면서 철거민들의 생업 복귀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받아 냈는가 !
만약 받아냈다면 그 증거와 근거는 무엇인가!


적어도 전철연은 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위해 싸워왔고 그 현실적인 성과물에 대해 얼마든지 그 증거를 내 놓을 수 있다. 전철협 중앙회의 이 호승씨는 마치 전철연 남경남 의장이 폭력적이어서 철거민들이 희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경찰과 검찰에서 하는 이야기와 똑같으며 특히 용산참사가 벌어진 그해 집중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여 전철연을 매도하고 용산참사를 사회적으로 폭력집단으로 내모는데 일조하였다. 함께 싸워도 시원치 않은 정세에 같은 철거민을 위와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죽이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그러고도 철거민 운동가 라고 할 수 있는가?


이명박정부에 의해 자행된 용산참사를 보면 법과 정부가 잘못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알려져 당시 통일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국회의원과 변호사들 그리고 대학교수들과 연예인, 문화인 심지어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까지.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 종교단체가 총 망라되어 정부에 항의하고 투쟁했었다. 이들 모두가 폭력적인 세력인가?


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개발법이 그렇고 정부가 그렇고 시행, 시공자는 물론이고 경찰. 검찰이 한통속이고 사법부마저 가난하고 억울한 자를 구하지 않으니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자본주의는 노동착취와 민중수탈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고 생각한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제도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가옥주들의 재산. 상가세입자들의 생계 기반이 수탈당하고 주거세입자와 무허가. 영세공장 노동자들의 주거의 권리,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가진 자 즉 자본이 힘의 논리로 힘없는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아 가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가난해진 노동자가 철거민이 되고 노점상이 되고 도시빈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보적인 학계나 시민단체 진영의 주장이다. 자본주의의 착취 구조가 철거민들과 도시빈민들을 계급화 하고 있고 철거민 자체가 노동자인것을 어찌 하겠는가. 철거민이나 노점상. 도시빈민. 노동자들은 똑같은 자본과 대립관계 일수밖에 없으니 함께 힘을 모아 승리하자는 것인데 이호승씨는 왜 이 연대투쟁을 비판하고 나서는것인가.


한가지 더 언급할 사항이 있다. 단체의 역사와 전통은 그자체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전국철거민연합을 결성하면서 당시 전철협 소속 각 철거민대책위원회 임원들 수명이 '전철연 건설 준비위원회'에 파견되어 복무하였고,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와 전철협에서 각각 중앙위원 60명씩 선출하여 양 진영에서 파견한 120명의 중앙위원이 ' 전철연 건설 준비위원회' 활동 평가와 함께 전철연 건설을 승인하였고 120명의 중앙위원이 전철연 1기사업안을 인준하였으며 의장 및 감사를 선출하였다.

이러한 자료와 증거 및 당시 이를 증언할 수 있는 인물들이 수두룩한데 왜 이호승씨는 나를 제명처리 했다며 배신자 운운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럼 당시 나와 함께 전철협에서 내세운 중앙위원 60명도 제명처리 하였는가? 중요한 문제는 철거민운동 강화 발전 문제가 아니겠는가......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뒤늦게 보니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해 용산참사와 전철연 남경남 의장에 대한 비방 비난의 글을 접하고 이대로 묵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느꼈다. 다시한번 철거민운동의 역사와 진실을 되짚어야할 필요가 있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이로인해 희생당한 용산참사 철거민과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개발의 폭력에 의해 죽어간 이들 그리고 구속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면 존중하고 그리고 실천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난을 통해 조직과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정정당당히 토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전철협 이호승씨에게 철거민운동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토론 제안에 관한 답신을 기다리겠다.



2015년 4월 28일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남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