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 분쇄

전철연 | 2005.04.25 23:23 | 조회 6563


너희들의 이윤을 줄여라!


전노투 4월 총파업 특보 3면


▲ 경총 사진
비정규 개악(안)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둔 지난 3월 3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요 대기업 인사, 노무 담당 임원들이 모여서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 임금동결을 한다면 임금인상 자제분 3.9%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쓰겠다”며 제안했다. 이로써 올해 주요 대공장의 임금인상 투쟁에서 정규직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경총은 회원사에 지침을 내려 보내며 05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서 대공장 임금동결과 나머지의 3.9% 임금인상을 이미 밝힌 바 있었다. 즉각적으로 민주노총은 자본가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논평을 내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 정규직 때문인가?


자본과 정권은 03년 이후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과도한 보호가 비정규직의 양산과 고통으로 전가되었다는 공격을 가해왔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의 경직성과 복지 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차이가 좁혀질 여지가 없으며, 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을 해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해소된다는 것이 자본의 일관된 입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알게 모르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규직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거나 나누어 먹을 파이가 적어진다는 교묘한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윤율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인건비 비중을 정해놓고 이를 두고 노동자들이 서로 나누어 먹으라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일상적인 시기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자본의 논리에 쉽게 포섭되어 이를 넘어서기 쉽지 않지만 이것만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회사의 이윤율이 얼마고 과연 우리가 받는 임금이 많은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연 생산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더 이상 인건비를 더 쓸 수 없다는 자본의 논리가 맞는가? 민주노총의 성명에 나오듯이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12%에서 2004년 8.2%로 하락했다. 주요 대공장이 포진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를 본다면, 자본가들의 주장이 얼마나 도둑놈 심보인지를 알 수 있다. 03년도 한국 제조업의 경상이익률은 4.7%로 1974년 4.8%이래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인건비 부담률은 한국은 10.3%고, 일본은 16.3%에 달한다.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률은 03년도 6.1%로 일본과 미국에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의 ‘경직성’(언제든지 정리해고 당하는데 ‘경직’이라니!)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만 혈안이 된 자본이 문제임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30일 경총 김영배 부회장이 예로 든 현대자동차의 경우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경총 김영배 부회장은 “현대자동차의 연간 인건비는 2조 9천억원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4%로만 임금을 양보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70~80%이상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현대자동차의 인건비 비중이 과연 높은지를 살펴봐야 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발행한 불법파견 문답집을 보면 “회사의 재무재표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6년 12%대에서 04년 6%이하로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03년 제조업 평균이 10.3%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조업 중 둘째가라면 서러울 현대자동차의 인건비 비중은 고작 6%정도에 불과하다. 사정은 이렇다. 2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줄여서 얼마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고,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할 수 있다는 소리다.


너희들은 하루에 수십 끼를 쳐먹냐?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돈이다. 자본가들은 하루에 세끼가 아니라 수십 끼를 쳐 먹는가? 03년 7월 2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10대 기업 등기이사의 평균연봉은 11억 1천만원이다. 무노조 경영으로 악명이 높은 삼성전자의 경우, 등기이사의 연봉이 58억원으로 삼성전자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119배에 해당한다. 아무리 타워팰리스가 어떻고 돈이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라지만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 자기 배만 불리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공장의 문을 닫겠다고 협박하는 자본가 새끼들의 주장에 기가 찰 노릇이다.


계급적 연대로 돌파해야 한다.


문제는 이윤에 눈이 벌건 자본가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운동 내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움츠려 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작년 이후 민주노조운동 내 대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최근 민주노조운동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방안이 연대임금제도다.


민주노총의 05년 임금인상 방침에도 나와 있는 연대임금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합원 중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아마도 민주노총 현 지도부가 주장하는 연대임금은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정도의 것으로 조합원들은 알고 있을 것이고 아예 연대임금이 뭔지, 민주노총이 뭘 주장하는지 모르는 조합원도 많을 것이다. 문제는 노무현도 연대임금을 주장하고 나선다는 점이다. 도대체 무엇이 차이고 뭐가 핵심인가? 작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들어간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쓰겠다고 약속한다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04년 임투는 어떻게 치러졌는가?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이래로 가장 낮은 임금인상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산재와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휩싸여 벌 수 있을 때 죽자고 벌자는 것이 대공장 노동자들의 정서가 된 지도 오래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자본이 주는 파이의 양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해서는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자본의 이윤을 줄이라고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처지의 차이를 자본이 오히려 이용하는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또 하나 우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넘어서 똑같은 노동자고, 사람인데 왜 온갖 차별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 공격해야 한다.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도 수조원에 달하는 이윤을 보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멸시와 차별을 받았던 노동자들을 당장 정규직화 하라는 요구를 걸고 싸워야 한다.


만약 이 투쟁에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올해 임단투에서 자본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배부른 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임금을 달라고 파업을 한다. 국민의 대다수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여,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라”고 선동할 것이다. 자본의 공격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다가서고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자본의 이윤을 줄여서 얼마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다, 이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힘을 키울 때 투쟁으로 우리의 고용안정과 살 맛 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다고 선전하고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큰 교육은 투쟁의 현장에서, 자본과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황색노조로 전락할 것인가?


전노투 4월 총파업 특보 4면


▲ 노사정대표자 사진 (자료 출처: 레이버투데이)
민주노총 관료들은 지난 해 궤도와 LG정유칼텍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정부가 직권중재를 내리고 공권력으로 협박하자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유보했다.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 기도가 무산되자 사회적 교섭주의자들은 ‘편법’을 사용하여 노사정위로 질주하고 있다.

3월 17일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통과시키면서 예전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아니라 비정규직법안만을 다루기 위한 ‘노사정간의 대표자회담’ 복귀라고 말장만을 하면서 실질적인 사회적 교섭 복귀를 합리화했다. 이어서 3월 24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교섭 건을 독립적인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민주노총 사업계획안 속에 몇 줄을 슬쩍 집어넣어서 통과시켰다.

사회적 교섭에 반대한다고 하는 중집위원들과 중앙위원들조차도 민주노총 관료들의 노사정위 복귀 과정에 대해서 단지 비정규직 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에 동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회적 교섭 추진을 동의했는가와 상관없이 노사정위는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자본과 정권, 자본가 언론에서는 지난 4월 5일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재가동되자 ‘사회적 대화 복원 공식화’라면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1.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켜 정착시켜 나기기로 했다.

2.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기존의 안건인 노사정위 개편 방안과 노사관계법 및 제도 선진화 방안의 처리방향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3. 현안인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 절차는 노사정대표가 주체가 되어 국회와 조율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이날 합의 이후에도 “비정규 강행처리시 사회적 대화 폐기 방침 변화없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김원배 노사정위 상무위원은 “비정규직 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회의를 지속한다는 것이 회의 결과”라고 말했다. 여기에 “비정규직과는 무관하게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 논의 틀과 다르게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 합의는 다음을 보여준다.


첫째,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이미 사회적 대화 즉 노사정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되살렸다는 점이다.

둘째,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노사관계로드맵을 주요한 안건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셋째, 민주노총 관료들의 자의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실질적으로 가동되면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 과정에 민주노총 관료들을 들러리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넷째, 정부와 자본, 한국노총은 이미 한목소리로 비정규직 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노사정위에서 의제를 주도하고,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는 민주노총 관료들의 주관적 의도와 열망은 이미 허망하게 깨지고 있다.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파업권을 말살하고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을 주요 의제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 4월 1일 민주노총 경고파업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파견법 개악안 철폐가 아닌 수정의 입장을 밝혔다.


파견법 개악 철폐를 사실상 포기하고 노동자를 배신한 민주노총 관료들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를 속속들이 간파할 수 있다.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총 관료들을 노사정위에 사실상 복귀시키면서 파견법을 개악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노동법을 개악하면서도 민주노총을 이 개악통과의 들러리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정권과 자본은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명분을 주기 위해 파견법 개악안 강행을 5월로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6월로 파견법 개악이 늦춰지면 임단협 국면과 맞물리게 되기 때문에 이 이상을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기아 화성공장 등에서의 불법파견투쟁이 대중투쟁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이전에 파견법을 개악하여 합법적인 파견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물론 파견법이 5월에 국회를 통과해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자본가들은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불법파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투쟁을 파괴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파견법 개악을 철폐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법 허용 대상을 몇 개로 할 것인가와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점차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지고 협상을 벌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거쳐 파견법이 개악되면 민주노총 관료들이 파견법 수정(개악)을 합의한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장 내에서 총파업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진다. 설사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또 다시 탈퇴하여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해도 이 총파업은 파견법을 철폐하는 투쟁이 아니라 양보안을 따내기 위한 총파업이 될 것이다.

실제 3월 17일 중집회의에서는 파견법 철폐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노사정 협상 등의 기조를 가지고 비정규 입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강행처리를 위한 일방적 심의가 아니라 노사정간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한다”를 결의했다. 결국 4월 1일 경고파업은 파견법 개악 저지를 위한 사전경고성 파업이 아니라 노사정 교섭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배치된 투쟁인 것이다. 또한 사회적 교섭복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면피성’ 경고파업인 것이다.

이후 파견법 저지 투쟁을 형식적으로 하고 나면 민주노총은 국회 내에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쟁으로 가자는 주장으로 파견법 반대 투쟁을 회피한 것을 면피하려 할 것이다. “사회적 교섭은 저지를 넘어 쟁취투쟁으로 나가기 위한 ‘전술’”이라는 민주노총 관료들의 주장은 파견법 철폐투쟁을 사실상 폐기하고 투쟁회피를 합리화하기 위한 술책인 셈이다.

지난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반대투쟁 당시에도 민주노총은 국회일정을 따라가는 압박용 집회를 중심으로 투쟁을 배치하다가 현장동력 부재를 이유로 노동법 개악을 인정하고 “현장에서 단협으로 투쟁하자”며 투쟁회피를 합리화 했다.

절차와 형식, 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던 민주노총 관료들은 이미 노동자 대중들을 수차례나 배신하고 기만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말장난으로 포장하면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복귀하여 사회적 교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개악안을 철폐하기 위해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는 현장의 절절한 바람을 배신하고 양보안을 제출하였다. 노사관계로드맵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의제로 다루기로 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투쟁하는 동지들만이 민주노총을 지켜내고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다


지난 3월 1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복귀 기도가 무산된 뒤 열린우리당 이목희는 “민주노총은 극좌 맹동주의자들과 결별하고 온건,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새 길을 가야한다”면서 “민주노총이 한 줌도 안되는 극좌파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안따깝고 민노총 지도부에 연민을 느낀다”고 했다.

이처럼 정권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복귀로 파견법과 노사관계로드맵을 개악하는 것을 넘어서 노사협조주의 체계로 민주노조 운동을 안착화 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미 단위노조에서는 노사협조주의 체계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의도에 걸림돌이 되는 민주노조 운동 진영 내 전투적 세력들을 제거할 때 정권의 기도는 현실화될 것이다.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직혁신 방향 및 과제’에서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고 있다.


“억압적인 정권 하에서의 ‘전투적인 운동’과 ‘최대강령주의 노동운동’ 방식은 다원화된 정치지형에서 그 적합성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노동운동의 사업작풍은 여전히 비타협적인 전투적 조합주의와 최대강령주의에 묶여 있다. 투쟁과 대화의 병행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재의 노사관계 질서에서는 비타협적인 전투주의나 최대강령주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 여기에 사회적 교섭이라는 이름으로 결탁한 민주노총 내 개량주의자들은 비정규직 투쟁과 전투적 선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전투적 노동운동을 고립시키고 민주노조운동을 협조주의로 안착화 시키려 하고 있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투쟁에 대한 정권의 가공할만한 탄압과 이 투쟁을 외면하고 '사회적 대화' 운운하는 민주노총 관료들의 반동적인 태도를 보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통합 흐름은 민주노총을 황색노조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음모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노사정위원장으로 연임된 김금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시절에도 끊임없이 1국 1노총을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의 노동운동발전전략에서도 한국노총과의 통합론이 제출됐다. 민주노동당은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위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통해 노사협조주의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전투적 노동운동 진영이 고립, 약화되면 민주노총의 황색노조화가 더욱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어용 한국노총이 여전히 뿌리 깊은 어용성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어용의 이미지를 벗고 합리적 노동운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민주노총은 급격히 우경화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어용성과 민주성의 차이는 좁혀지고 있다. 다만 투쟁성, 민주성, 자주성 같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성과와 전통은 오직 투쟁하는 동지들에 의해서만 간신히 지켜지고 있을 뿐이다. 민주노총이 어용 한국노총처럼 황색노조로 전락할 것인가? 투쟁하는 조직으로 혁신될 것인가? 이러한 기로 앞에서 오직 투쟁하는 동지들만이 민주노총의 반동적인 황색노조화를 막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할 수 있다.



구조조정, 노조탄압 투쟁으로 박살내자!

실질적인 4월 총파업 현장탄압 분쇄하자!


2005년 4월 3일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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