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자본가정권은 날이 갈수록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기본권을 짓밟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철저히 말살하고 있다. 더군다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엄연한 노동자인데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본의 논리를 내세워 교묘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날로 더해가는 자본가정권의 노동자탄압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부르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2000년부터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활동해 왔다. 아울러 단체교섭을 통해 자본가들로부터 실질적인 지위도 쟁취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자본가정권은 자본의 하수인임을 인정하듯 노동부를 앞세워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자가 아니다’며 탄압의 칼날을 들고 설치고 있다.

드디어 전국건설노동조합 동지들은 이러한 자본가들과의 투쟁을 선언하고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파업투쟁의 깃발을 들었다. 그렇다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쟁취될수 없다. 자본가정권과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노예를 강요할 때 이에 노동자가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지 않는다면 자본가들과 그 하수인인 자본가정권은 결코 그 탄압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투쟁이야말로 그 탄압에서 해방되는 핵심고리인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고, 불안정한 노동 철폐투쟁으로 나아가는 투쟁은 절박한 생존권 투쟁이다. 따라서 자본가정권인 이명박정권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탄압을 중지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간병인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더 이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착취를 방치해선 안 된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사회보험 적용은 즉시 보장되어야 한다.

전철연은 비정규직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전철연은 모든 노동사회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전국건설노동조합의 파업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 그리하여 반드시 자본가들의 앞잡이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민주노조탄압 책동을 분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건설자본은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 노동탄압 분쇄하고 노동자성 쟁취하자!!
- 건설노조 정당하다 파업투쟁 승리하자!!
- 너희가 탄압이면 우리는 파업투쟁!!
-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생존권을 쟁취하자!!


2010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