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 제 목 : 성명서
▪ 수 신 : 각 언론사 및 사회단체
▪ 발 신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내 용 : 측근사면 방패막이로 용산을 이용하지 말라.
▪ 연락처 : pw87@jinbo.net 02)834-5563,/ poverty@jinbo.net 02)900-5868

측근사면 방패막이로 용산을 이용하지 말라.


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용산참사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던 철거민 5명을 사면하였다. 이 사면은 물론 환영할 일이며 4년간 고통스러운 옥살이를 했던 철거민들과 가족들에게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면은 이명박 정권 말기에 측근들을 사면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용산 철거민들을 끼워 맞추었던 의도가 뻔히 보인다. 이번에 사면 대상이 된 5명은 4~5년의 형기를 거의 채워 올해 10월과 내년 초 만기출소를 앞둔 이들이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2명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특히 남경남 전 의장을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 사면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명박 정권이 용산참사에 대해 사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측근사면의 방패막이 용도로 철거민 사면을 활용했다는볼 수밖에 없는 근거이다.

이명박정권 재임중에 전국곳곳을 파헤치고 투기와 비리개발을 부추기며 전경유착의 고리를 이어가고자 철거민들을 불태워 죽였고 노동자들에게 또한 천길 벼랑끝으로 밀어 죽음을 강요. 살했던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듯 살벌한 정치권력을 휘두렀던 이명박정권은 재임 말기에 이르러 지난날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양심수들에 사면을 전적으로 시행 했어야 마땅하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이명박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실천적 첫 과제로 남경남 전 의장 및 항소심이 진행 중인 2명의 철거민에 대한 추가사면을 취임 즉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강제퇴거금지법을 입법화하여 잘못된 도시개발과 국가폭력으로 인한 억울한 희생자와 억울한 옥살이는 절대로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3년 1월 30일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