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비정규투쟁 선포식 결의문

2.27 날치기 폭거! 벼랑 끝에 선 850만 비정규노동자들!

친(親)재벌 친(親)자본 정권, 노무현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2006년 2월27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야심한 밤을 틈타 공권력을 동원해 국회 안을 완전히 틀어막고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이 날을,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이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故 김태환·김동윤·류기혁 열사가 죽음으로 증언했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빠진 채, ▲기간제 사용 전면허용 ▲파견허용업종 무한정 확대 및 적법·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완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훼손을 골자로 한 희대의 악법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노동자들의 명시적인 반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강행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땅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 무엇을 더 기대하고 무엇을 더 참겠는가! 온갖 기만으로 가득찬 노무현 정권의 행태에, 우리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제 행동으로, 온몸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가슴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밖에 없다.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1,500만 노동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무현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 하루에도 수십억의 초과이윤으로 배를 불리는 대재벌,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 비정규개악안을 강행통과시킨 보수정치권을 이땅에서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의 역사적 임무가 된 것이다!

차별의 설움과 착취·탄압에 고통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 이제 우리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정부·여당의 간악한 개악안을 저지하고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떨쳐일어나야 한다! 지금 바로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조직하자! 노동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떨쳐일어서 800만의 함성으로 하나되는 날! 우리는 당당하게 비정규직 철폐라는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2.27 상임위 날치기 폭거를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죽이기’로 규정하며,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내건 총파업·총력투쟁 등 처절한 저항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법 철폐’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기간제 사유제한’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850만 비정규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여 1,500만 노동자의 절절한 염원인 노동해방을 위해 물러섬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6. 2. 28.

2006년 비정규투쟁 선포식 참가자 일동